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약관과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상단의 메뉴중에서 정보공개를 누르면 표준계약서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표준약관양식입니다. 약관심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택배 표준약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 입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및 업종 특성을 고려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입니다.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제10073호]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개정 2020.12.04.)
[제10030호]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0080호]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0026호] 택배 표준약관
[제10012호]예금거래 기본약관
[제10022호]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79호]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10078호]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0028호]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0077호]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10050호]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
[제10059호]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
[제10019호]휴양콘도미니엄표준약관(시설이용)
[제10018호]휴양콘도미니엄표준약관(입회계약서)
[제10017호]휴양콘도미니엄표준약관(분양계약서)
[제10053호]무인경비표준약관
[제10072호]관광통역안내표준약관
[제10021호]국외여행표준약관
[제10020호]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032호] 학원 표준약관
[제10037호] 학습지 표준약관
[제10030호] 예식장 표준약관
[제10065호]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0027호]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0076호]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제10075호] 해외구매(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제10074호]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
[제10045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제10044호] 저당권 설정 계약서
[제10013호]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10033호]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제10003호] 동의서(수술, 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표준약관
[제10073호]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22호]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56호]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0035호]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0004호]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제10067호]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제10068호]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10063호]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0062호]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0055호]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23호]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10001호]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10071호]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10070호]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10069호]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0034호]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64호]자동차대여 표준약관( 2011. 9. 23. 개정)
[제10066호]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
[제10026호]택배표준약관(개정)
[제10058호]이륜차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제10052호]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
[제10049호]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
[제10048호]체력단련장(헬스장)이용 표준약관
[제10039호]세탁업 표준약관
[제10038호]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10031호]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제10029호]장례식장 표준약관
[제10025호]영화관람 표준약관
<폐지> [제10024호]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
[제10020~21호]여행업 표준약관
[제10016호]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
[제10015호]거치식 예금약관
[제10014호]적립식 예금약관
<폐지> [제10011호]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제10010호]상가(공동주택복리시설)분양계약서 표준약관
[제10009호]추가약정서(한도증액용)
[제10002호]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0.12.17.제정)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0.12.17.제정)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9.11.18 제정)
애니메이션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9.11.18. 제정)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9.11.18. 제정)
제지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8.12.28. 제정)
철근가공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9.11.18.개정)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0.12.17.개정)
광고(전시,행사,이벤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9.11.18.개정)
광고(TV,라디오 등 제작분야)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9.11.18.개정)
디자인(환경)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8.12.28.개정)
디자인(제품,시각,포장)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8.12.28.개정)
디자인(디지털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8.12.28.개정)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9.11.18. 개정)
건축물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8.12.28.개정)
화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0.12.17.개정)
출판인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0.12.17.개정)
제1차금속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0.12.17.개정)
정밀광학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0.12.17.개정)
의료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0.12.17.개정)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0.12.17.개정)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8.12.28.개정)
섬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0.12.17.개정)
기계(기타 기계장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0.12.17.개정)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0.12.17.개정)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0.12.17.개정)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0.12.17.개정)
상용SW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9.11.18. 개정)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9.11.18. 개정)
상용SW공급및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9.11.18. 개정)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9.11.18. 개정)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8.12.28. 개정)
화물취급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9.11.18. 개정)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9.11.18. 개정)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9.11.18. 개정)
해양플랜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18.12.28.개정)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18.12.28.개정)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2.17.개정)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2.17.개정)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19.11.18.개정)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19.11.18.개정)
경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18.12.28.개정)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19.11.18.개정)
가구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18.12.28.개정)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18.12.28. 개정)
자동차업종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20.12.17. 개정)
조선제조임가공업종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18.12.28. 개정)
조선업종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18.12.28. 개정)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개정)
교육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개정)
이미용업 표준가맹계약서(제정)
세탁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제정)
자동차정비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제정)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개정)
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개정)
커피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제정)
피자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제정)
치킨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제정)
개정 표준가맹계약서(교육서비스업)
개정 표준가맹계약서(편의점업)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도소매업)
개정 표준가맹계약서(외식업)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표준계약서 [개정]
프랜차이즈(편의점업)표준계약서 [개정]
프랜차이즈(도소매업)표준계약서 [개정]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계약서 [개정]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계약서[개정]
편의점업종 표준가맹계약서(제정)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표준계약서[개정]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계약서[개정]
프랜차이즈(도소매업)표준계약서[개정]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계약서 [개정]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표준계약서 [개정]
프랜차이즈(도소매업)표준계약서 [개정]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표준계약서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계약서
프랜차이즈(도소매업)표준계약서
(개정)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제정)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면세점)
(제정)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면세점)
(제정)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아울렛, 복합쇼핑몰)
(2018.1월 업로드)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 (백화점, 대형마트)
(2018.1월 업로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직매입)
(2018.1월 업로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위수탁거래)
(2018.1월 업로드)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2018.1월 업로드)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편의점)
(2018.1월 업로드)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백화점, 대형마트)
의료기기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가전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보일러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도서출판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가구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자동차부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자동차판매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안(`19.6.5.)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개정안(`19.6.5.)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대리점법 설명 리플릿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1981. 04. 03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공정거래실 신설 : 1심의관 2심사관 5개과, 정원 75명)
1990. 04. 07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분리하여 공정거래업무 이관 (사무처 신설 : 3국 1관 12개과, 3개 지방사무소, 정원 221명)
1994. 02. 21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약관심사업무 이관 (4국 18개과 4개지방사무소, 정원 278명)
1994. 12. 23
경제기획원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 (위원장·부위원장→차관급 , 5국 1관 21개과 2담당관 4개 지방사무소, 정원 343명)
1996. 03. 08
위원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소비자보호국·하도급국 신설, 조사1·2국 → 조사국, 정원 385명)
1997. 08. 12
기획관리관 및 심판관리관 신설 (6국 3관 23개과 4담당관, 4개지방사무소, 정원 422명)
1999. 05. 24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기능을 산업자원부에서 이관
2005. 12. 19
사무처 조직을 [본부-팀제]로 개편 (4본부 2관 2단 33팀 1담당관 1실,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84명)
2007. 08. 07
시장분석본부 신설 (5본부 2관 2단 36팀 1담당관 1실,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04명)
2008. 02. 29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재경부로부터 소비자정책기능의 이관 및 [대국-대과체제]로 개편 (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2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93명)
2009. 04. 21
정부조직의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4과 1팀 축소 (5국 3관 1대변인, 21과 11담당관(1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93명)
2011. 09. 15
하도급법 강화 및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 (5국 3관 1대변인, 22과 11담당관 1팀(총34개과ㆍ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14명)
2013. 03. 23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에 따라 유통거래과 신설 및 인력증원 (5국 3관 1대변인, 23과 11담당관 1팀(총35개과ㆍ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23명)
2013. 03. 2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정원 4명 감축 (5국 3관 1대변인, 23과 12담당관(총35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19명)
2013. 09. 17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를 위하여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총36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30명)
2013. 12. 11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정원 감축 (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총36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27명)
2016. 12. 13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를 위해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및 인력증원 (5국 3관 1대변인 26과 11담당관(37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36명)
2017. 09. 21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전자적증거에 관한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집단국·디지털조사분석과 신설 및 인력증원 (6국 3관 1대변인(42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601명)
2018. 11. 19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 강화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유통정책관·기술유용감시팀 신설 및 인력 증원 (6국 4관 1대변인(44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648명)